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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만 받아도 매일 30만원 벌었다…전직 보험설계사 기막힌 수법
━ [요지경 보험사기] 대전시에 사는 전직 보험설계사 김모(54)씨는 지난 10년간 그야말로 환자가 직업이었다. 관절염 등의 치료 명목으로 매일 5~30분 간격으로 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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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수 욕설 들어봤나”…‘이재명 청문회’ 된 송두환 청문회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더불어민주당의 유력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청문회를 방불케 했다. 송 후보자의 이 지사 ‘무료 변론’ 논란을 놓고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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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채용 비리 의혹’ 당시 인사 업무 책임자, 1심서 유죄
중앙일보 이미지그래픽 LG전자 신입사원 채용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당시 인사 업무 책임자 등에 대해 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렸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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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안 맞을 거면 수업료 더 내라"…美 대학 '코로나稅' 논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 백신에 사용하는 주사기. 연합뉴스 일부 미국 대학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김염증(코로나19) 백신을 맞지 않은 학생에게 수업료 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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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쓴 책에 남 이름만 올려줘도…대법 "저작권법 위반"
책 관련 이미지 [pixabay] 본인이 쓴 책에 저술에 참여한 적 없는 다른 사람들의 이름을 ‘공저자’로 넣는다면 원작자도 저작권법으로 처벌받을까. ‘그렇다’는 게 법원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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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쥴리 벽화' 경찰수사, 누가 유리?…명예훼손 vs 벽화훼손
3일 오전 9시 서울 종로구의 한 중고서점 앞에서 유튜버가 이른바 '쥴리 벽화'를 두고 유튜브 라이브 생중계를 하고 있다. 양수민 인턴기자 “건물주가 원하는 표현의 자유가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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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 앞 냉장고 치우자 '밀실의 문'···女종업원·손님들 북적
경기북부자치경찰위원회와 경기북부경찰청, 경기도, 기초 단체가 적발한 한 유흥업소. 손님과 종업원들이 밀실에 숨어있다 적발됐다. 경기북부경찰청 지난 23일 오후 경기도 의정부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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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밀크티 제왕이 '적자왕' 된 이유
2020년 7월 4일 일본 오사카 진출 2020년 티몰 입점, 11.11 행사에서 약 17억7000만원 판매액 돌파 2021년 6월 30일 홍콩증시 상장 중국 차·음료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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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홍석준 벌금 700만원→90만원…당선무효 피해
22일 오전 대구 수성구 대구지법에서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재판에 대한 소감을 전하고 있다. 김정석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석준(55) 국민의힘 의원(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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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 떠난 후 '주차장 만취운전'···배우 박중훈 벌금 700만원
배우 박중훈. 일간스포츠 배우 박중훈씨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벌금형이 내려진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신세아 판사는 지난달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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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잠 안 잔다고 주먹으로 때려…장애아동 학대한 어린이집 교사들
중앙포토 장애가 있는 아동을 학대한 경남 사천 한 어린이집 교사와 원장이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3단독 이재현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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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무죄’ 이규민, 항소심서 벌금 300만원 ‘당선무효형’
이규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은 지난 2월 3일 오후 경기도 평택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이 의원이 무죄를 선고받고 나오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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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리뷰] 중국압박 이어간 G7, 종부세는 2%만 (14~18일)
주요 7개국(G7) 정상들은 11~13일(현지시간) 정상회의를 열고 마지막 날 공동성명을 통해 중국을 강도 높게 압박했다. G7 정상들은 비시장 정책과 관행을 지적했고, 신장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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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된 아들 안고 40㎞ 음주운전한 40대 집행유예
춘천지방법원. 연합뉴스 생후 6개월 된 아들을 안은 채 음주운전을 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김청미 부장판사)는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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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 성추행' 체육교사 반전…학생들은 선생님편 들었다
[연합뉴스] "선생님이 제 피부가 좋다며 팔뚝을 쓰다듬고 팔목을 붙잡았어요." 여고생이 교사로부터 이 같은 성추행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해 1심 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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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내 음주 증거 내놔""불법체포"···셀프변론 변호사 결말
음주운전 단속 장면 [뉴스1] 음주운전을 부인하고, 경찰관이 음주운전 증거를 찾으러 주변 CC(폐쇄회로)TV를 찾아오기까지 기다린 시간을 “위법체포”라고 주장한 변호사가 항소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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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버닝썬 '경찰총장' 윤규근 선고 공판…1심 무죄 판결 유지될까
20일 법원이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가 '경찰총장'이라 부르며 어울렸던 윤규근(51) 총경의 항소심 판결을 낸다. 버닝썬 사태에서 클럽과의 유착 의혹으로 특정 범죄 가중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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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강남대로 옆 3600평 전원주택…'모델하우스왕'의 비밀
서울 서초구 양재역 남쪽 10차선 대로 바로 옆에 있는 단층 주택 2채. 서초구에 따르면 넓은 정원을 갖춘 이 주택 2채는 무허가 건물이다. 함종선 기자 서울 강남대로 10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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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 찌르고 우는 척 해라" 지적장애인 조롱 복지사의 최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 내 정의의 여신상. 김성룡 기자 다수의 동료가 지켜보는 앞에서 지적장애인에게 심한 장난으로 수치심을 유발한 행위는 장애인복지법상 정서 학대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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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살배기 말 안 듣는다고…불끄고 방에 가둔 어린이집 원장
훈육 명목으로 한 살배기 아이들을 상습적으로 방에 가둔 어린이집 원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 차주희 부장팡사는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50대 어린이집 원장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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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엔 진짜 검사 이름도…더 교묘해진 '김민수 검사' 수법
"김민수 검사입니다." 진짜 검사인 줄 알았을 것이다. 이렇게 시작하는 전화를 받은 A씨는 그의 지시대로 전북의 한 은행에서 420만원을 찾았다. 인턴 생활을 하며 아끼고 아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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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 온 10대에 "30만원 줄게"…성매매 제안한 70대 관리 직원
사진 연합뉴스TV 공원에서 산책 중이던 10대 학생에게 성매매를 권유한 70대 공원 관리 직원이 억울하다며 정식재판을 청구했지만, 오히려 더 큰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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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억짜리 호텔 주인이 재산 꼴찌…이상한 공직자 재산공개
인사혁신처 직원들이 지난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1년도 고위공직자 정기재산변동신고사항 공개목록을 살펴보고 있다. 뉴스1 '-9억 811만원.' 전라북도 의회 김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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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청문회' 자료제출 불응한 기업인들 집행유예
지난해 1월 15일 서울 마포구 애경산업 본사. 연합뉴스 가습기살균제 진상규명 청문회 당시 특별조사위원회의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한 기업인들이 재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